법령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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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1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삼흥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백호 1 정극수 1 김승섭 1 김오수 1 윤일영 1 정만조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서울행법 1998. 11. 4. 선고 98구6684 판결：항소
  [건축불허가처분취소 ][하집1998-2, 412]
   건축불허가처분취소
   건축법 공중위생법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식품위생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헌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6. 24. 선고 96누3319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8.1.(39),2198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

1993년

4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3누4854 판결
  [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914]
   산림훼손불허처분취소
   광업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0누8596 판결
  [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2.1.1.(911),122]
  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거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환경보전법 환경보전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1. 9. 13. 선고 91누3611 판결
  [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][집39(3)특,696;공1991.11.1.(907),2550]
   산림훼손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
  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수도권정비게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

1990년